경기, 김동연표 ‘기후동행 기회소득’ 향방은

2년 만에 가입 200만명 넘었지만
재정난 속 사업 지속여부 불투명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연일 경기도의 재정난이 강조되면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민선 8기 성공작들의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2024년 7월 출시한 도의 모바일 앱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2년 만에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기후도지사’를 내세운 김동연 지사의 대표작인 ‘기회소득’에 탄소중립 활동을 접목한 플랫폼이다.

걷기부터 자전거·대중교통·다회용기 이용 등 생활 속 실천을 비롯해 가정용 태양광 설치, 줍깅·플로깅 참여,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등 16개 행동을 실천한 뒤 인증하면 지역화폐로 보상받는다.

하지만 민선 8기 대표 사업조차 생존 여부는 불투명하다. 예술인·농어민·장애인·체육인 기회소득과 기후보험, 주4.5일제 등 다른 시그니처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김영진 부위원장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열고 “민선 9기는 당장 7조원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도 가용재정은 지방채를 끌어다 만든 1조원을 포함해 3조5000억원 수준이지만 이미 지출이 예정된 사업 중 3132억원은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해 실질 재원은 마이너스 상태다.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은 부동산 취득세 급감이다.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급감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국가 세수가 늘어도 경기도는 배분에서 제외되는 ‘불교부단체’ 지위가 이를 부채질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우선순위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성과가 확인된 사업들은 충분히 계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겨 다음 달 초쯤 사업들의 생존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