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달 말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 발표를 앞두고 22일 “성능이 (독일보다) 앞서더라도 NATO(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논리가 작동하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정황’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경쟁 상댁국인) 독일과 우리가 절반씩 분할 수주하려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현지에서 나온다는데,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은 것은 없다”며 “결론 나오면 연락 주기로 돼있어 (발표가 나기로 예정됐던) 6월 말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암울한 상황을 전했다. 그는 “글로벌 상황 자체가 전략적인 판단을 할 여지가 많아진 것은 분명하다”며 “현재 전쟁 등의 상황을 봤을 때 나토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산업협력보다 나토와 협력 등이 더 비중있게 고려된다면 저희가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저희들이 보기엔 객관적으로 잠수함 그 자체 경쟁력, 산업패키지 등만 보면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 판단을 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CPSP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현재 한화오션이 단독으로 참가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경쟁 중이다.
◆최고가격제 종결 시점 고심 중
이 밖에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언제 엑시트(종결)지을 지 그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며 “현재 유가수준은 종전에 비해 내려온 수준이라 그 자체를 내릴 이유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호남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 말을 아끼면서도 “반도체 시장이 급속 팽창하는 만큼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기존에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돼 있는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들도 지금 갖고 있는 부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동해 2차 시추에 “국익 관점에서 지켜낼 것”
동해에서 2차 시추에 돌입한 것에는 “자원 안보에 대한 꿈을 갖고 있지만 지난번 대왕고래 프로젝트 때 했던 시추처럼은 하지 않겠다. 지난번과 같은 우는 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BP가 선정됐고, 자발적으로 자기 부담 하에 시작하지 않나”라며 “물론 여전히 좀 논의돼야 하는 것들이 남아있지만, 국익이란 관점에서 지켜내면서 BP의 탐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졌던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시추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적 오일 메이저사인 영국 BP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공동 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석유공사는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BP측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현재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향후 조광권 계약 서명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 아냐…법적 공백 보완 필요
김 장관은 경영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인지 관련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재계에서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산업계에선 재계와 노동계가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재계에선 기존 판례를 앞세워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까지 확대한 만큼 성과급도 파업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노동계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쟁점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해선 법상의 공백으로 볼 수 있다.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는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도 있다”며 “투자자들은 손실을 각오하고 투자를 하는데 노동자는 월급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들어간다. 기본적인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은 노조와는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이들, 국내 투자자일 수도 있고 해외 투자자일 수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투자자의 관점에서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참여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