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업계가 23일 전력거래소(KPX)에 현행 전력시장운영 규칙이 “재생에너지를 가로막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한국풍력산업협회·기후솔루션은 이날 전남 나주시 KPX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낸 건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을 관할하는 KPX 규칙이 여전히 석탄·액화천연가스(LNG)·원전 등 기존 발전원의 발전량을 우선 보장하고 그 잔여분 범위 내에서만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고 있단 문제인식 때문이다. 호남·제주 등에서 빈번한 출력제어 등이 이런 사정 때문이란 게 이들 주장이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방식은 여전히 석탄, LNG, 원전 등 기존 중앙집중형 발전원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계통과 시장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정부 정책을 믿고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자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반복되는 출력제어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과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국민이 일방적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해 달라는 상식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양진영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은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규칙을 결정하는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사업자 역시 관련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공동 명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이 차지하고 남은 여유용량 안에서만 발전이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출력제어로 버려지고 있다”며 화력발전기와 관련해 “발전사가 사실상 자율적으로 설정한 최소발전용량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만 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장과 계통 운영에 관한 핵심 규정이 정해지는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어디에도 재생에너지를 대표하는 위원은 없다”며 “재생에너지 미래를 좌우하는 규칙이, 정작 재생에너지 당사자는 배제된 채 결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발전기별 최소발전용량·적정성 검토 진행 내용 공개, 자기제약 발전량에 대한 시장가격 외 추가 정산금 지급 폐지, KPX 위원회·실무협의회 내 재생에너지 대표 위원 참여 보장 등을 담은 3대 규칙 개정안을 KPX에 제출했다.
자기제약 발전량은 발전소 자체 사정 등으로 하루 전 전력시장에 입찰했던 계획보다 스스로 발전량을 줄인 부분을 뜻한다. 현행 전력시장 제도는 이 경우에도 입찰대로 발전했을 때 거둘 수 있는 기대 이익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다. 태양광·풍력 단체 측은 이에 대해 화력발전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