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관위 방만 운영… 합수본서 용지부족뿐 아니라 예산낭비·채용비리 다 수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내부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이 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을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번 사태뿐 아니라 예산 낭비나 채용 비리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수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선관위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다”며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선관위가)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국회에서도 일상적인 감시·관리가 어렵다 보니 내부에 많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 심지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에 장애를 느끼는 상황이 됐다”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이와 같이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안의 여러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인원을 늘릴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 “이번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와 관련돼있는 간접적인 부정부패 사안이라든지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산 낭비라든지 채용 비리 문제 같은 황당무계한 일들이 있지 않나”라며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