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인사의 기관 보고 불참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제9회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기관 보고 6월 23일·7월 1일 △현장조사 7월 8일 △청문회 7월 14일·7월 22일의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기관보고에는 △중앙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27명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6명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10명 등 △중앙선관위 관련 참고인 1명 등 44명의 증인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출석 형태로 이뤄지며 중앙선관위원 7명과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16명이 모두 불참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전부 다 비상근 위원"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했다. 자기네들끼리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물론 일정이 촉박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중대한 사안에 반드시 나오셨어야 한다"며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그냥 회의만 한번 가면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어제 회의가 있었고 원칙적으로 모든 분이 참석해 국민들에게 진상을 소상하게 보고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다"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해명하자 여야 비판이 쏟아졌다.
신광호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도 "위원장께서는 '요구서가 정식으로 오지 않았는데 나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는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 2주 가까이 시위하고 나라가 난리가 나서 국정조사까지 열리는데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못 나가겠다는 태도는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라며 "불출석 증인 중 자진출석 의사가 있었는데 누군가의 의사로 인해서 불출석했다면 출석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특위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위 직무대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 중 다섯 분은 오후 1시 30분에 출석하신다고 연락이 됐다"고 보고했다.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50%로 축소한 지난해 11월 24일 제15차 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위 직무대행은 또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진 주질의에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목소리로 질타를 이어가는 가운데 신경전도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분은 대통령의 밥 친구인 위 상임위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위 직무대행 "무책임한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개헌을 해서라도 국민들과 새로운 계약, 새로운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