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조 증인 무더기 불출석…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선관위

전현직 선관위원 16명 불참 통보
“출석요구서 와야” 운운 면피 급급
외부 견제·감시 체제 구축 나서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자리가 비어있다. 이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불출석 했다. 2026.06.23. [e-mail]

어제 오전부터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채택된 선거관리위원들이 무더기로 출석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에선 사퇴한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직무대행(상임위원)을 뺀 비상임 7명이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심각했던 서울시선관위의 오민석 전 위원장(서울중앙지법원장), 송파구선관위의 민소영 전 위원장(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도 사전에 불출석을 알렸는데, 이들 역시 비상임 신분이다. 특히 송파구선관위는 민 전 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위원 8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그 결과 중앙·서울·송파구의 전현직 선관위원 19명 가운데 16명이 불출석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참정권이 무참히 유린당한 이번 사태의 위중함에 비춰보면 열 일 제쳐두고 달려와야 정상인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날 기관보고에 출석한 선관위 관계자들 전언에 따르면 오 전 위원장은 “(출석)요구서가 정식으로 오지 않았는데, 나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냐”라고 했고, 민 전 위원장은 “출석요구서가 오면 일정을 조정해 적극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주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국조 특위다. 참정권 침해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들이 증인 출석 통보를 받고도 출석요구서 운운하는 것 자체부터 무책임하다. 특위에서 “국민 항명”이라며 질타가 쏟아지자 그제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5명과 오·민 전 위원장이 뒤늦게 출석했다.

수뇌부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니 전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하다. 이번 사태를 빚은 원인으로 지목된 ‘투표용지 유권자 대비 50% 축소 인쇄 지침’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전결을 거친 뒤 작년 11월 24일 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그런데도 선관위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은 이 안건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한마디로 ‘거수기’ 선관위원이었다는 고백이다.

선관위는 이날 감사기구 법률화 등 자체 개혁방안을 제시했으나 국민 눈높이에는 크게 못 미친다. 규칙상 심의기구인 선관위 감사위를 독립적인 합의제 의결기구로 법제화하고 외부 위원을 포함한 감사위 구성으로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기강해이는 자체 개혁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수용 등 외부의 견제와 감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