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패키지를 심사·관리할 공식 회의가 23일 처음 열렸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에너지 분야가 유력한 가운데 이달 내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에 설치된 사업관리위는 위원장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사업관리위는 대미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 중 첫 관문 역할을 한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 참여 여부 △미국 정부 지원사항 등 세부 요건을 검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앞서 대미투자 컨트롤타워인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지난 18일 출범하고, 같은 날 대미투자특별법이 발효되면서 한·미 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체계가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이날 첫 회의 개최를 계기로 투자 대상 사업에 대한 논의도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1호 프로젝트로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초 언급됐던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사업은 사실상 재검토 수순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1호 프로젝트 선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등 전략적 이익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시장의 급속한 팽창에 대해 우리가 빨리 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신규 반도체 단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기존에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돼 있는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 하나 그것만 가지고 되겠나”라며 “새로운 단지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고 했다.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호남권 공장 유치설에는 “적절한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장관은 최근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확산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쟁의대상이 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는 경영진과 노조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도 있다.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 경영자와는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