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직전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얘기한 반면, 경영계에서는 어려운 경영 여건과 현장 수용성을 이유로 동결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최초 제시안을 내놨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국제적으로도 적정 수준의 상한으로 보는 60%를 이미 넘어선 상태”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5월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87%에 달했고 내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는 응답은 98.5%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높고 현장의 수용성도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키오스크와 무인화, 인공지능(AI) 자동화를 가속화시키고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미숙련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까지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숙련도 높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등 적용이 어렵다. 그래서 경쟁력의 핵심인 숙련 인력 유지와 인재 양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며 “인건비 압박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도 진행하기 힘들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양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전가되고 물가가 오르게 될 것”이라며 “물가 상승은 또다시 인건비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은행, KDI, IMF 등 공신력 있는 주요 경제기관들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하지만 경제성장은 불균형한 회복세다.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위로만 쏠리고, 사회적 위험과 비용은 노동시장 하부구조로 빠르게 흘러넘치는 ‘거꾸로 된 낙수효과’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 요구는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집대성됐다”며 “고유가와 고물가로 이어지는 실질임금 하락과 에너지 물가 압력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저임금·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실수령액 200만원 남짓한 돈으로 미친듯이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공공요금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물가가 올라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왜 이 고통을 노동자 혼자만 고스란히 계속해서 감수해야 하냐”고 했다.
이어 “내수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제가 선순화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노동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며 “노동자의 지갑이 열려야 골목 상권이 살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