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면서 “역대급 성과급·코스피 지수도 자신에겐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환율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선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도 사상 최대인 데다 경상 흑자도 사상 최대고 상상 이상이다. 그럼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원·달러 환율) 1500원 중반대는 펀더멘털(경제 기반)에 비해 너무 과하다”고 평가했다.
①李대통령 “청년 세대,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주 만에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일자리·자산 형성·창업·주거 등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이런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면서 “그 일환으로 어제부터 청년미래적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물가 부담이 커서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가”라고 물은 뒤 그렇다는 대답을 받자 “조금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낮춰가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靑,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 관련 우려에 “조직에 대한 업무 파악 정도 등 중요”
이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한 것과 관련해선 여권 내 기류가 복잡하게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검찰개혁 국면에서 이번 정부 민정수석 3명이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청와대는 검찰 조직을 잘 아는 인물이 개혁 과제를 책임 있게 완수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 발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당청 간 온도차와 맞물려 이번 인선이 검찰개혁 후속조치의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한 수석 임명 발표 이후 그가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며 이번 인사를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 “검찰개혁의 의지와 능력도 보지만, 내부적인 파악 정도도 매우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다. ‘정통 검사’ 출신인 한 수석을 향한 일각의 우려와는 반대로 검찰개혁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수석을 임명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현재까지 3명의 민정수석(오광수·봉욱·한찬식) 모두 검찰 출신을 선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정 2년 차를 고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강화라는 부분,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잘해낼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개혁) 대상이 된 조직에 대한 업무 파악 정도라든가 이해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혁과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이해도와 엄정성, 한편으로 이런 정책 과제를 수행해야 할 자리의 무거움을 견뎌야 한다는 부분을 한꺼번에 살펴본 인사”라며 “검찰개혁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한다면 그 완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책임성 있는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③靑 “당과 직접 정책적 소통할 수 있는 구조 애당초 아냐”
한 수석 임명을 계기로 한 여권 내 균열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더 심화하는 뇌관이 될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조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예외적 허용 입장을 내비친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강경파는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청 갈등설을 두고선 “(행정과 관련해) 부처에서 손발이 되어 움직이고, 청와대는 여러 가지 정책적 아이디어와 한편으로는 전술적 지휘 같은 것들의 지휘 체계라고 할 수 있다”며 “저희가 당과 직접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한다거나 내지는 부처처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구조는 애당초 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은 귀담아듣고는 있다”며 “다만 청와대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청와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청와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업무로서, 일로서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