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부지를 동원한 특단의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적인 부지 확보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그린벨트·폐교까지 ‘샅샅이’... 전방위 공급 확대 관측
정부는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의 규제 틀을 뛰어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환경 보호나 제조 기반 유지를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나 공업지구 활용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면서도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조율을 포함해, 도심 내 폐교나 공공분야가 보유한 유휴 부지를 전수조사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세제 개편 수백 번 시뮬레이션... 맘카페 의견도 수렴
부동산 세제 개편 역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세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세제 개편)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의 미세조정 방향을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김 실장은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맘카페 회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을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신중하게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 ‘진보 정부 잔혹사’ 소문에는 “게으른 관찰” 일축
한편 김 실장은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더 오른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거리가 있다”며 강하게 일축했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집값 상승에 대해 “김대중 정부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부족했던 점과 2002년 전후 4년 동안의 기록적인 경기 호황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시장 상황도 공급절벽과 주식시장 호황이 맞물려 당시 초기 상황과 유사성이 보이지만, 이를 단순히 정권의 정치적 성향 문제로만 해석하는 것은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달 중순 주요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달 말쯤 세제와 공급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최종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