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본격 협상에 돌입한다.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연다.
앞서 23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근로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으로 제시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인 2.66%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사용자 측은 내년에도 최저임금 1만320원을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주요 7개국(G7) 평균(49.3%)보다 높은 수준인 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도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측 요구안대로 최저임금이 시급 1만2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월 환산액은 250만8000원으로 높아진다. 한경협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면 자영업자 절반가량의 월평균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다만 이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으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 감소를 호소하는 노동계의 요구도 커지고 있어 최저임금 협상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15만6880원에 해당한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가 월평균 소득이 현행 최저임금 수준보다 적다고 답했다.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17%였다.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19.8%, 3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은 11.2%,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은 11.4%, 400만원 이상은 6.6%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는 응답은 57.0%였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면 폐업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는 25.2%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44.6%가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