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측과 시민단체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의원,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2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시민광장에서 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9일 강행된 세운4구역 개발 변경 인가 고시는 법과 절차를 파괴한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가유산청의 법적 이행 명령과 유네스코의 중지 권고마저 무시하고, 임기 종료를 앞둔 전임 구청장이 기습적으로 도장을 찍어버렸다"고 말했다.
서울시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진 시의회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전체 118석 중 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회견 참석자들은 "종로구청장은 지방선거 직후라는 틈을 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공익감사 청구를 외면한 채 변경인가를 기습 처리하는 '날치기 알박기'식 폭거를 감행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치적인 '녹지생태도심' 성과를 쌓기 위해 종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종로구는 세운4구역 변경인가 고시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강제 직권취소 명령 발동을, 감사원에는 특별감사 착수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고자 고도 제한을 완화해 추진하고 있다. 종로변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했다.
하지만 세운4구역에 들어설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촉구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한국 정부에 유산영향평가 결과 제출과 자문기구 검토 완료 시까지 사업 승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 속 서울시는 이달 5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심의를 열어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결했다. 종로구는 같은 달 19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고시했다.
6·3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인가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구청에 전달했지만, 정문헌 구청장이 퇴임을 2주가량 남기고 인가를 단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전과 관련한 국내외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도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에는 흔들리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