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며 민주당 당권 경쟁의 불씨가 달아오르고 있다.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정리하되 별도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정 전 대표는 이를 “환영한다”면서도 “국회로 떠넘긴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8월 민주당 전당대회 핵심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검찰개혁 선명성을 둘러싼 두 사람의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2차 검찰개혁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도 “5월에 처리하자고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구호로 강성 당원 공략에 나서자, 당권 도전을 앞둔 김 총리도 정부안 미제출이라는 방식으로 방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전 대표는 김 총리의 발표 직후 “국회에서 보완수사권을 불가역적으로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며 “제헌절 이전에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맞받았다. 다만 정 전 대표는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는 “국회로 떠넘긴 것”이라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