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에 맞춰 세수 연동제 손질 의지 드러내 “교부금 총액 감소 없도록 설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데, 이를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화 등의 상황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어났다”며 “어떤 것은 물가상승률, 어떤 것은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 데, 이건(교부금)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제공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를 비판한 것이다. 그는 “여러 가지 경제 수치를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여러 시나리오 검토해 왔고 교육부, 청와대와도 계속 소통 중”이라고 논의 상황을 전했다.
1972년부터 유지된 교부금 연동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교육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전망되자, 학령인구 감소와 관계없이 교부금이 세수와 비례해 증가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 등의 다른 지표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은 초과 세수가 예상되지만, 반대로 경기가 나빠져 내국세가 줄어드는 상황까지 감안해 교부금의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교부금을 개편해도) 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을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교부금 개편의 5개 원칙을 제시했다.
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지 않게 하고 학생 1인당 배분액을 매년 늘리며, 세수 변동성으로부터 초·중·고교 재정의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대학 교육·평생 학습·영유아 교육 등에 골고루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학령인구의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의 이번 발언은 교부금의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등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