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법인 회생과 부동산 신탁 등 복잡한 법리망을 방패 삼아 버텨온 장기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끝장 추적’을 벌여 48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전액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기흥구에 있는 공장 설립 사업과 관련해 2023년 한 법인에 48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체납이 이어졌고, 이에 부동산 공매 절차와 신탁회사와의 전략적 협의를 거쳐 최근 이를 환수했다.
당초 해당 법인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아 일반적인 강제 채권 회수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였다. 체납된 부동산마저 신탁회사에 맡겨진 신탁재산인 데다 법인 회생 절차가 동시에 맞물려 권리관계가 복잡했다.
통상 지자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였으나, 용인시 체납 기동 조직은 꼼꼼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압류 등 선제적인 조치를 벌이며 징수권 확보에 나섰다. 시 징수 담당자들은 법인을 직접 방문해 납부를 강력히 독려하는 한편, 신탁회사와의 끈질긴 협상을 이어갔다.
시는 마침내 신탁회사로부터 ‘공매 완료 후 개발부담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이어 지난 22일 공매 낙찰대금 배분 과정에서 체납액 48억원 전액을 시 곳간으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한 뒤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해왔다. 필요한 경우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공매까지 불사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법인 회생과 신탁이라는 장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고액 체납액을 환수한 조세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