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 예산안 일단 비공개…자문회의 심의 무력화하나

예산안 의결했지만 예산 규모 등 추가 논의 필요하다며 비공개
최근 4년간 세 차례 자문회의 심의 파행

정부가 6월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4년 새 세 번이나 자문회의 심의를 통한 주요 R&D 예산 심의가 기형적으로 이뤄지면서 법적 절차인 자문회의의 주요 R&D 심의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으나, 예산 규모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어 정부 R&D 예산 편성안 확정 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R&D 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와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면 자문회의가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기획예산처에 6월 말까지 결과를 제출한다.

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산 규모나 전반적인 편성 방안 등이 공개되는데, 이번에는 아직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비공개한 것이다.

과기자문회의는 지난해에도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 담기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해 26조1천억원 규모 주요 R&D 잠정안을 우선 통과시킨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에는 심의 이틀 전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R&D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로 R&D 예산안을 심의하지 못해 처음으로 제출 법정기한을 넘기기도 했다.

2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공

이처럼 자문회의 심의 절차가 계속해 무력화하면서 일각에서는 예산당국의 R&D 예산 편성 권한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온다.

올해 1월 혁신본부와 기획처는 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처 R&D 예산편성 과정에도 혁신본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놓고 과학기술계에서는 예산처가 초기부터 주요 R&D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혁신본부의 심의 기능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경수 과기자문회의 부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예산당국이 시스템 개혁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심의를 비공개한다"며 "향후 충분한 계획과 추가와 각 정부 부처의 심의의결 준비를 거쳐 8월 중순에 계획되고 있는 최종 R&D 규모 전체를 기획예산처와 과기정통부가 공통으로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기획처도 "국문주권정부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R&D 투자 확대 기조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말까지 2027년도 정부 R&D 예산안을 마련하고 자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제2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육성 및 종합계획'과 과기정통부의 '국민주권정부의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

당초 과기정통부의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도 이날 심의 예정이었지만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이 부의장은 밝혔다.

자문회의는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도 보고받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