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인큐텔(IQT)처럼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 직접 투자해 해당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국형 인큐텔' 설립이 추진된다.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와 투자기관 및 펀드 정보 비공개 등 각종 안전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와 전문 투자기관이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민관 합동으로 투자결정 기구를 만들어 혁신기업과 후보기업에 투자한다.
투자 회수금 배분은 펀드 지분율에 따라 결정하며, 정부투자에 대한 회수금 전액은 재투자에 활용한다.
사업 위험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단계별 투자 체계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초기투자'에서는 혁신기업 및 후보기업의 기술개발 초기 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기술개발 완료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후속투자'에서는 기술개발 완료 후에 실증 테스트와 보안 분야 적용을 위한 추가 자금을 투입한다.
필요할 경우 방산 정책펀드와 연계해 후속 투자금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안보 분야 특성상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 투자기관 및 펀드 정보 비공개 ▲ 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 선임 제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나 선발 기업 규모 등은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운영 방안과 규정 설립 등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관련법 시행에 맞춰 한국형 인큐텔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