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징역 7년’ 준엄한 단죄”라며 “권력형 매관매직 범죄에 반성 없는 항소는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이 오늘 고가의 귀금속과 미술품을 받고 인사 및 이권 청탁을 들어준 김건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대가관계를 명백히 인정하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윤석열 정권 기간 대통령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얼마나 처참히 실종되었는지 드러났다”며 “그야말로 권력을 배경으로 삼은 매관매직의 결정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회장의 인사 청탁과 현안 해결을 위해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보석이 오갔고,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의 대가로 금거북이가 전달됐다”며 “심지어 대통령 경호처 사업 이권을 노린 업체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의 해명에 대해선 “김건희 측의 답례품이니 대리구매니 하는 구차한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며 “사법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단호히 배척했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의 매관매직은 처신이 경솔했다는 영혼 없는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국가 인사 시스템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중대 부패 범죄의 죄과가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씨 측의 항소 방침을 두고는 “사죄하며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김건희 측은 ‘과도한 형량’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밝히지만, 과도한 것은 형량이 아니라 김건희의 뻔뻔함”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 기강을 더욱 엄정하게 확립하는 한편 권력형 비리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