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에 “당연한 결과”

“권력 배경으로 한 매관매직 결정판
사죄·반성 모자란데 항소라니 뻔뻔”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매관매직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관련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민주당 박지혜 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윤석열 정권 기간 대통령 배우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얼마나 처참히 실종됐는지 드러났다”며 “그야말로 권력을 배경으로 삼은 매관매직의 결정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김씨를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김씨 측의 ‘답례품’이니 ‘대리구매’니 하는 구차한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며 “김씨의 매관매직은 ‘처신이 경솔했다’는 영혼 없는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김씨 측이 ‘과도한 형량’을 이유로 항소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사죄하며 반성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그러고선 “분명히 밝히지만 과도한 것은 형량이 아니라 김씨의 뻔뻔함”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 기강을 더욱 엄정하게 확립하는 한편 권력형 비리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개별 의원들의 논평도 잇따랐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을 등에 업고 자리 장사했던 김건희, 징역 7년 선고 마땅하다”고 했고, 문진석 의원은 “수십년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정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끝까지 엄벌에 처하고 이런 자들이 다시는 권력에 기웃거리지 않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석 의원은 “김건희의 매관매직은 인사를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공직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권력형 부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