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다음달부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장조사와 청문회가 본격화하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선관위 개혁 방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선관위 개혁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가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시선 돌리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이번주 선거 지원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다. 이후 현장조사와 1차 청문회 등도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 지원 주무 부처로서 행안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에 있다고 보고 정부 책임론 차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시각차는 선관위 개혁 방안을 둘러싸고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여야 모두 선관위 조직의 대대적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에서는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헌법이 부여한 조직과 권한의 틀을 그대로 둔 채 하위 법령만 고치는 ‘가능한 범위 내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이번 사태와 같은 무능을 온전히 도려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론을 정략적 물타기로 규정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는 별개로 특검을 통한 강력한 동시 수사를 즉각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도 특검 도입 반대에 선을 긋고 있지는 않다. 국조특위 내 한 여당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이나 개헌 모두)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