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한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차후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신 5등급제 전환 후 처음 치러지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내신 1.0등급’을 받고도 의과대학에 불합격하는 학생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5등급제에서는 현행 9등급제 기준 1.45등급까지가 1.0등급으로 편입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국 의대의 96.9%가 해당 구간 안에 합격선을 형성하고 있는 탓이다.
오는 7월부터 이전보다 전력 사용량을 1% 이상만 줄여도 캐시백(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올 가을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주말·공휴일 낮 시간대 가전을 쓰면 추가로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 촉법소년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가닥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와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 등을 고려해 조건부 하향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관련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회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에서 그치지 말고 교화와 재범 방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론화를 통해 연령 하향이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를 얻고 싶었는데 드라마 ‘참교육’ 등 인기로 이러한 정부 절충안이 나온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안나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구속 재판을 하면 1년 반 정도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하는데 성인과 함께 있고 하루종일 앉아서 반성문만 쓰고 있다”며 “하루하루 급성장하는 만큼 이 기간이 ‘골든타임’인데 무의미하게 보낸다. 교육·교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 합격 97% ‘1.45등급 이내’…“5등급제서는 변별력 없어”
종로학원이 전국 39개 의대 가운데 학생부 교과 전형 점수를 공개한 32개 대학의 내신 합격 점수(최종등록자 70%컷)를 분석한 결과, 가톨릭대·경희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인하대 등 6개 의대의 합격선이 1.0등급이었다.
합격선이 1.45등급 이내인 곳은 31개교(96.9%)였다. 구간별로는 1.02~1.09등급 5곳(15.6%), 1.11~1.15등급 7곳(21.9%), 1.16~1.19등급 4곳(12.5%), 1.20~1.28등급 4곳(12.5%), 1.30~1.45등급 5곳(15.6%)이었다. 1.45등급을 초과한 곳은 1곳(3.1%)으로 합격선은 1.53등급이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7학년도까지는 내신 9등급제가 유지되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다. 등급 체계가 압축되는 만큼 9등급제에서 1.45등급에 해당했던 성취도가 5등급제에서는 모두 1.0등급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현행 체제에서는 상위 4%까지가 1등급이지만 5등급제에서는 그 범위가 상위 10%까지 확대되는 만큼, 의대 지원자 대부분이 사실상 같은 등급대에 몰리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내신 등급의 변별력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2028학년도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과목 1등급 동점자 대량 발생으로 내신 등급 만으로는 변별력 확보가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7월부터 전기 1% 절감해도 캐시백…주말 낮에 세탁기 돌려도 혜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이번엔 1% 이상만 절감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도 올린다. 절감률 구간에 따라 1㎾h(킬로와트시)당 20∼30원 상당 추가 지원금을 더해 최대 120원/㎾h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저녁 최대전력 수요 시간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저녁시간대 추가 캐시백도 시범 운영한다. 이는 에너지 캐시백 참여 세대 중 시간대별 계량이 가능한 한국전력공사의 원격검침시스템(AMI) 설치 가구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올 7∼8월 평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직전 2개년 동일 시간대 평균 사용량보다 절감하면 1㎾h당 500원 상당 캐시백을 받는 식이다.
올 가을에는 ‘스마트가전 캐시백’을 시범 추진한다. 삼성, 엘지 스마트가전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세탁기·건조기·식기세척기·의류관리기를 이용하는 경우 9∼10월 두 달간 주말·공휴일 낮 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에 쓰면 이 시간 사용량에 1㎾h당 100원 상당 캐시백 혜택을 준다. 신청은 향후 ‘슬기로운 전기생활’ 플랫폼 등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