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띄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의 진상조사단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미래위의 ‘손발’ 역할을 할 진상조사단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일명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을 감찰한 검사들이 합류하면서 조사 시작도 전부터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4개 팀에 팀당 2명씩, 검사 총 8명이 합류하는 안을 최근 확정했다. 파견 검사 명단도 정해진 상태인데, 이 중에는 신영삼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장과 오흥세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과 오 부장은 지난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를 담당한 검사들이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조사해야 할) 기록은 방대한데, (조사단의) 활동기간이 90일로 제한적이라 사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파견받은 것”이라며 “기한 내에 조사를 잘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미 한 차례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린 감찰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진상조사단에 합류한 건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고검 TF는 약 8개월간 조사 끝에 ‘수원지검 조사 과정 중 검찰청 내 술 반입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가 1차 조사 대상으로 지정한 7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중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다가 당선 이후 1심 재판이 중단된 사건도 포함돼 있다. 검찰미래위는 다음 달 4일까지 국민 제안을 접수한 뒤 이를 토대로 2차 조사 대상 사건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검찰미래위는 26일 3차 회의에서 과거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결정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검찰미래위는 매주 1회 회의를 열어 진상조사단의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