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적합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매칭해 주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건수가 지난 9년간 약 1만4000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업 대상자로 분류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약 6만명의 23% 수준에 불과하다.
29일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 설립(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누적 실적은 1만3949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550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셈이다.
현재 해당 사업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신청 건수 대비 수립률은 99.61%에 달한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추산하는 사업 대상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6만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수립률은 23.3%며, 전체 발달장애인 수(28만8324명)로 따지면 4.8%다.
어렵게 서비스를 받게 되더라도 양질의 관리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발달장애인 부모는 “지원계획을 수립받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보를 얻기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도 이뤄지지 않아 주변에서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10년째 현장을 지켜보니 현재의 직원 숫자로는 버거운 게 사실”이라며 “계획을 수립한 뒤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관리가 필요하지만,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3명 정도라 6개월에 한 번 들여다보는 것이 고작이라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애초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곳씩만 운영되는 데다 지역 센터당 평균 인력이 10여명에 불과한 현재 구조로는 발달장애인의 지원계획 수립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잘 이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이어져야 한다”며 “장애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 기초자치단체 내 기관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 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시기 등 생애 전환기마다 센터가 개입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