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청와대 안에 직접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여러분(기업인들)이 만들어 낸 이 거대한 대전환의 결단을,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잘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약 1000조원, 반도체 공급 확장 프로젝트에 약 1100조원 등 총 4755조 규모의 AI·반도체 투자 계획이 발표됐다.
① 李 “AI 속도전만이 살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회 모두발언에서 “국정 2년 차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초격차산업 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며 “오직 속도전만이 살길이다. 어떤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AI의 핵심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들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서남권 등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나가야 한다”며 “기존의 용인·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부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피지컬 AI를 통해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센터로 모여 산업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때”라며 “이런 삼각축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명을 주도하는 전 세계적인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구축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지역 균형 성장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기에 우리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도권 집중 정책을 취했다”라며 “성장을 하는 데 매우 유용했으나 지금은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심화하면서 수도권은 폭발 직전이고, 또 지방은 소멸 직전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바꿔야 한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핵심 생존 전략이 됐다”라면서 “용수도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 해안 일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 입장에서야 공익적 관점에서 지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기업은 성장과 이윤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가 입장에서는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제 지원이나 기타 가능한 모든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이쪽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② 강훈식 “인허가 제도 ‘슈퍼 패스트’ 체감할 수 있도록”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반도체·AI 메가 프로젝트 투자 추진과 관련해 “그간 인허가 제도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왔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이 ‘슈퍼 패스트’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신속한 행정이 필요하다”라며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처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진짜 적극행정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은) 기업들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사활을 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며, 기업의 담대한 도전에 정부도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초 단위로 판단하고 달려나가는 상황에서 인허가를 포함한 각종 행정절차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시간만 지체되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대한민국 대전환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 국민과 기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국가 대도약이라는 하나의 악보 아래 조화로운 하모니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