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 차량 2부제→5부제' 완화 보고에 "다 풀어주죠"

"공직자들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 있어…규제는 필요한 경우 한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보다 단번에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종전 협상 돌입 이후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낮아짐에 따라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겠다'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해제를 지시했다.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차량 출입구에 차량 2부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으냐"며 "5부제를 하는 것과 해제하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크냐"고 물었다.

또 "(2부제는)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데 완화될 때도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으냐"며 "해제하는 것도 꼭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하느냐.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문 차관은 "(유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따지면 5부제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저희 공직자들이 차마 '없애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라고 털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웃으며 "(국민들을) 제재하면서 '우리가 먼저 (희생) 하겠다'는 건 좋은데, 국민들을 다 풀어드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느냐"고 재차 언급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게 관료제 매뉴얼"이라며 "정하신 대로 하시면 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무 실효성이 없다.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풀어줘도 문제 없으면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시죠"라고 말했다.

문 차관도 "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