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위기경보 '경계→주의'로 하향…천연가스는 해제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따라 3개월여만에 경보 단계 하향 조정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공영주차장 5부제 등 차량 규제 해제

정부가 미국·이란의 종전 합의와 에너지 수급 안정세를 반영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4단계 중 3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천연가스에 내려졌던 '주의'(2단계) 경보는 전면 해제했다.

한국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 전경. 한국석유공사 제공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수급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지난 3월 5일 원유에 대해 처음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는 등 수급 여건이 악화하자 같은 달 18일 '주의', 4월 2일 '경계'로 차례로 격상했다. 천연가스는 4월 2일부터 '주의' 단계를 유지해왔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하향한 이유는 에너지 수급 상황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7월 원유는 평년 대비 100% 이상, 나프타는 95%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 8월 원유 도입도 빠르게 상승해 90%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문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을 통한 원유 공급이 완벽하게 증가했다"며 "비축유 스와프 제도와 연계해 미국산을 중심으로 비중동산 원유 수입이 확실히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불가항력 선언으로 우려를 낳았던 천연가스 역시 정부의 선제 대응으로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원유와 LNG 수급이 안정되고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된 만큼 국민 불편, 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그간 시행해온 비상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다변화 원유 운임 차액 확대 지원, 비축유 스와프, 나프타 대체수입 차액 지원은 이날까지 운영하고 종료한다.

다만 특정 품목에서 간헐적인 공급망 병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수급 조치는 7월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부문에 대한 수요 관리 조치는 전면 해제된다.

당초 정부는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기존 2부제에서 5부제로 전환하고, 공영주차장 5부제는 해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 규제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