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처럼… 부산, 주요 시정회의 생중계

7월 1일 전재수 시장 취임 뒤 돌입
‘민생 100일 비상 회의’부터 공개
정책 신뢰도 제고 효과 등 기대

부산시가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주요 시정 회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해 밀실 행정을 줄이고, 대시민 정책 신뢰도 제고는 물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재수 당선인 지시로 시정 주요 회의를 생중계할 수 있는 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기존 부산시 청사 내 설치된 방송망과 부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부산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시정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1일 시장 취임과 함께 시작하는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대책회의’가 첫 생중계 대상이다.

민생 100일 비상조치는 전 당선인의 1호 공약으로, 고유가·고물가·고금리 3고 상황에서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이다. 시장 직속 부산민생안심특별본부를 구성해 ‘3중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한다. 또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퐁피두미술관 분관 건립과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라스칼라 공연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

이번 생중계를 통한 100일 비상조치에는 배달 라이더·택배 종사자 유류비 특별 지원과 소상공인 긴급 자금 연계 지원, 온라인 기반 노동자 권익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생중계 이후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창구 운영도 검토한다.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반응을 시정에 반영하고, 정책 추진 과정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쌍방향 소통 기능도 강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개인정보나 기업 영업비밀, 국가안보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한다.

부산시장 인수위원회는 시정 회의를 공개하면 주민 자치 실현과 공직사회 체질 개선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가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자유로운 토론이 위축되거나 정책 논의가 형식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공개 행정은 이미 중앙정부와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운영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부처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등을 실시간 공개했고,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도 인수위 주요 회의 내용 등을 생중계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단순 보고 형태로 진행된 주요 회의를 생중계하면 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치게 돼 정책 완성도가 올라갈 것”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정 운영 모델로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