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새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해당 지역은 최근 반도체 산업 성과급 기대감과 교통 호재 등을 타고 집값이 급등했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너무 늦게 지정한 것 아닌가.
“가격 상승률 등 정량 지표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시장 흐름과 거래 양상 등 여러 변수를 함께 고려해 시간이 필요했다.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동탄·구리·기흥에 투기적 매수세가 많다고 판단한 것인가.
“갭투자 비율, 외지인 거래 비율 등 시장 거래 지표들을 고려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개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상 차입 비중은 30∼40% 수준으로 집계됐다.”
―동탄1신도시와 2신도시의 집값 상승폭이 다른데, 왜 구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나.
“현재 활용하는 공식 가격·거래 통계의 최소 단위가 자치구다. 동탄구는 올해 2월 분구된 이후 구 단위를 바탕으로 모니터링했다. 특정 동만 규제하는 이른바 ‘핀셋 지정’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지역의 집값 급등 원인을 유동성이나 투기 중심으로 보나, 반도체 영향이 크다고 보나.
“반도체 성과급 등으로 유동성이 늘어나 대출 없이 자산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증가하는 영향은 있을 수 있다. 본인 자산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까지 정부가 개입할 부분은 아니지만, 가격 상승을 보고 대출을 통해 진입하려는 가수요를 차단하는 것만으로 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실거주 유예 확대가 이번 신규 지정된 곳에도 적용되나.
“현행 시행령 개정 통해 한시적 실거주 유예 조치는 신규 지정된 곳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항상 함께 지정되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규제지역은 대출·세제 규제를 통해 차입을 활용한 주택 매입을 억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를 통해 갭투자 등 투기성 거래를 막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에는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함께 적용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는 어떻게 전망하나.
“지난해 10·15 대책 때 서울 전역을 비롯해 인근 지역까지 집값 상승세가 확산해 비교적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을 지정했다. 이번엔 ‘반도체 벨트’ 같은 상승세 높은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수요 확산 범위도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