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기존 대비 절반 가까이 대폭 축소했지만, 우리나라는 20% 정도 줄어든 207만t의 국가쿼터를 확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와 통상당국의 협상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30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 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1
EU는 철강 30개 품목에 대한 전체 무관세 쿼터(TRQ) 한도를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였다.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보다 두 배 높은 50%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1일부터 발효된다. EU 내 철강산업 몰락 우려가 반영된 보호무역 조치라는 평가다.
반 토막이 난 무관세 물량을 두고 전 세계 20여개 철강 수출국이 치열한 협상을 벌인 가운데, 한국은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쿼터로 207만3000t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한국 쿼터인 258만1000t 대비 19.7% 감소한 수준이다.
세부 쿼터 배분 구조를 보면 한국은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EU시장 점유율이 5% 이상인 14개 품목에서 205만6659t, 5% 미만인 16개 품목에서 1만6342t의 전용 국가쿼터를 배정받았다. 여기에 EU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지위를 바탕으로 국가 간 경쟁으로 추가 활용할 수 있는 ‘공용쿼터’ 147만5086t의 접근 권한도 확보했다. 우리 기업들이 공용쿼터를 적극 확보하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총 물량은 최대 354만8000t에 달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산 철강은 단순 수입품이 아닌 EU 자동차와 가전 제조업의 공급망을 떠받치는 핵심 소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