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임기 내 반도체 클러스터 완공”, 규제개혁 없이는 공염불

서울 종로구 세종로 청와대 본관. 뉴스1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개최한 토론회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안착을 위해선 규제 합리화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 특례와 공공 수요, 컴퓨팅, 데이터, 인재, 정주 여건 등을 결합한 ‘실증 특구’가 조성돼야 다양한 인공지능(AI) 실험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 중 킹핀(kingpin)은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도 “정부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파격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지방 클러스터 이전 기업의 임직원 맞춤형으로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정부는 3대 프로젝트 신속 추진을 위해 복합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메가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규제개혁 주문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앞서 일본 구마모토현은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를 유치한 뒤 공장 착공 22개월 만에 가동에 돌입해 ‘구마모토의 기적’을 연출했다. 용지 전환이나 환경영향평가, 개발 허가, 용수 사용 등 까다롭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단박에 해결해 통상 최소 5년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구마모토는 대만 인재를 위한 국제학교와 전용 은행 창구 등 주거여건까지 아낌없이 지원했고, 일본 정부는 건설비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한 정책·법령의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구마모토의 기적은 앞서 일본 정부와 의회가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원스톱 인허가 체계를 구축했기에 가능했다. 내달 11일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은 산업계가 요청했던 주 52시간 완화 등이 빠진 채로 입법됐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년 안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정부 임기(2030년 6월) 내 완공하겠다”고 했다. 구마모토에선 24시간 3교대 근무로 공기를 대폭 단축할 수 있었지만,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인 우리는 언감생심이다. 연내 제정될 메가 특구 특별법엔 연구·개발까지 포함해 주 52시간 완화 조항이 꼭 담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