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반쪽’으로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간사 및 법안심사1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하는 등 본격적인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원 구성 강행과 법사위원장 독식에 반발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후반기 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법사위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면서, 향후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파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활동을 시작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0명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법사위는 검찰개혁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이르면 다음 주 상정할 예정이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 고유 법안들을 다음 주 상정해 소위에 넘길 예정”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이 상태로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을 ‘민생 보이콧’이라고 맞받았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오늘 국민의힘이 걷어찬 것은 국회 정상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며 “제1야당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최악의 정치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3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부터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원내지도부와 당 정책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범위와 처리 시점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추가 수사를 하는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만 금지할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까지 함께 손볼지를 두고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