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혁신에 나선다.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확립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신뢰 기반의 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년)’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3년마다 중앙 행정기관장과 함께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AI 사회’란 비전 아래 4대 전략과 12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AI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 혁신, 사전 예방 중심 보호 체계 확립, 전략적 개인정보 거버넌스 고도화, 국민 권익 증진 및 신뢰 문화 정착이다.
우선 AI 환경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개인정보 규율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AI 환경 이전에 설계된 일률적인 규제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위험에 비례한 규율 체계로 전환한다. ‘인공지능 전환(AX) 안심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또 전국에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한 지역 거점별 허브를 구축한다.
아울러 고위험군 집중 점검, 부처 합동 점검 등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범정부 협력도 강화한다. 통신, 교육, 고용 등 분야는 개인정보위 등 소관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한다.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조기 경보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중복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규제 정합성을 확보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국민은 안심하고 AI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