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회사에 노사정 협의를 요구한 것을 두고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노조의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포퓰리즘의 결과”라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까지 모두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좇아 만든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포퓰리즘적 국정운영의 결과가 좌충우돌 국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포퓰리즘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다루는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대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가의 사법 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며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