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최고치를 기록했던 긍정 평가는 4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 심리도 여전한 것으로 관측된다.
3일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26%에 그쳤다.
30대의 경우 부정 평가가 5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긍정 평가는 15%로 가장 낮았다. 20대 역시 51%가 부정적으로 평가해 긍정 평가(17%)를 크게 웃돌았다.
◆ 집값 상승 우려와 대출 규제가 부정 여론 이끌어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그 이유로 ‘집값 상승을 억제하지 못함’(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대출 한도 제한’(10%), ‘과도한 규제’(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은 ‘집값 안정화 노력’(14%), ‘다주택자 규제’(13%), ‘보유세 강화’(6%) 등을 긍정 평가의 이유로 들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불과 4개월 전과 비교해 분위기가 반전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조사 당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26%로 급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27%에서 46%로 대폭 상승했다.
◆ 2030 세대 10명 중 7명 “앞으로 1년 뒤 집값 더 오른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14%에 불과했으며, 21%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는 청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30대 응답자의 69%, 20대 응답자의 68%가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집값 부담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세대의 불안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존폐 논란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전세 제도에 관해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더 우세했다.
응답자의 54%는 전세 제도가 ‘장점이 더 많고 향후에도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단점이 더 많아 사라져야 한다’는 응답은 28%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며, 응답률은 10.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