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국가안보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체계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만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며 "합동성 강화라는 표면적 이유로 각 군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전문성과 정체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미국 역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면서도 합동 참모체계와 합동 교육을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키운다"고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합동성은 학교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합예술이 중요하지만, 미대·음대·체대를 합치지 않는 이유"라고 비유했다.
오 시장은 또 "더구나 이번 통합이 태릉CC 주택공급을 위해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라며 "태릉CC 개발이든, 육군사관학교 이전이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교통, 교육, 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얻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80년간 축적된 장교 양성체계와 국군의 역사적 자산은 한번 훼손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특히 태릉과 화랑대는 대한민국 국군의 전통이 축적된 상징적 공간이자 서울의 중요한 안보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학교 대책도 없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호 밀어 넣기를 하려는 것처럼 안보의 보루인 육사도 주택 숫자 늘리는 데 활용하려는 심산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오 시장은 "정책 당사자인 사관생도들과 현역 장병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향후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선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통합이 아니라 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 우수 인재 유출, 복무 여건과 처우 문제 등으로 흔들리는 군의 사기를 회복하고, 젊은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