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문제와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논란이 커지자 다시 SNS에 ‘표현의 자유 그리고 야구 응원 구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했다. 본인이나 가족이 유사한 피해를 봐도 같은 입장일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비하하는 혐오 발언을 옹호하는 것에 불과하다. 도대체 “스벅 가야지”, “탱크 데이”라는 야유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와 무슨 상관인가. 내뱉은 말이 다 표현의 자유이고, 끄적인 글이 다 표현의 자유이면 명예훼손죄가 왜 존재하나. 5·18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인식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보여준다. 이러니 광주제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물이 온라인커뮤니티에 버젓이 게시되는 것 아닌가. 일본 우익도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왜곡해 왔다. 한국인에 대해 근거 없는 배척 감정을 배설하는 일본 우익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기성세대 탓에 미래세대의 역사의식이 빈곤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