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통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권력 감시 위축 우려된다

허위·조작정보 개념 모호, 소송 남발
플랫폼 사업자 ‘자기 검열’ 강화 우려
독소 조항 제거 등 보완입법 나서야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빚어온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골자다.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두 차례 이상 다시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까지 가능토록 했다. 하루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네이버·카카오·메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강제한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입틀막법’이라고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며 지난해 12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 위축과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이다. 무엇이 허위이고 조작정보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혼란이 커질 우려가 크다. 합리적 의혹 제기나 비판 목적의 정당한 게시물을 허위·조작 정보로 신고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정치인·고위 공직자·대기업 등이 정당한 의혹 제기나 비판을 입막음하기 위해 ‘전략적 봉쇄 소송’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위축되지 않겠나. 게다가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는 ‘사실확인 단체’가 판단하도록 했는데, 이 단체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민간단체이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물에 대한 불법·허위 여부 판단을 맡기고, 삭제 의무를 부과한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겉으로만 자율일 뿐 실제로는 플랫폼에 선제적 삭제·차단을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자기 검열’이 강화돼 공론장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플랫폼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게시물을 필터링할 경우 건전한 정부 정책 비판마저 사라질 수도 있다.

법이 시행되면 부작용이 속속 드러날 것이다. 벌써 “댓글 하나 잘못 달면 거액 배상을 물 것”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이 퍼지고 있다. 지난 5월 ‘개정 정통망법 철회 국회청원안’에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심지어 진보 진영에서도 반발한다. 미국 정부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통망법 재개정 등 보완입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