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 모두 특검 도입을 예고했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놓고 여야 시각이 워낙 달라서다. ‘야당 추천’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제3자 추천’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맞부딪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이번 주 중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국민의힘과 다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이번 특검의 핵심은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선관위 특검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은 당연히 야당이 추천을 해야 한다”라며 “협의 과정에서 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선관위 특검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후보자 2인 중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고,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 부정 의혹과 국민 참정권 침해, 투표함·투표지 관리 하자, 개표 검증 하자, 관련 은폐·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에서 ‘투표관리 업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업무 연락 메일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선관위 대응 과정을 수사하고 있다. 사전투표 직후인 5월31일 중앙선관위는 전국 구시군위원회에 ‘사전투표율이 낮은 투표구에선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무번호 투표용지 추가 배부 등 대응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업무 연락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