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파급 최소화 나섰다… 체불임금 1인당 최대 2100만원 지급 [법원, ‘홈플’ 회생절차 직권 폐지]

정부, 경제 파급 최소화 긴급대책
소상공인 지원도 1억원까지 확대

정부는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긴급 대책을 내놨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점포 앞에 마트노조의 벽보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 내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홈플러스에서 실직하게 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월 60만∼100만원 상당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에는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