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한선을 초과해 제휴업체에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한 KB캐피탈이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적인 수수료 지출은 기업의 정당한 비용 처리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 추징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B금융지주와 KB캐피탈이 영등포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5월14일 확정했다.
KB캐피탈은 대출 상품인 ‘중고차 오토론’과 ‘재고금융‘을 판매해 왔다.
중고차 오토론은 고객에게 중고차 구입 대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며 재고금융은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자동차 매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KB캐피탈은 제휴점에 대출상품을 모집·알선하는 사무를 위탁하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KB캐피탈은 중개수수료 외에도 실적 외에도 실적 등을 반영해 제휴점에 ‘재고금융 수수료’와 ‘추가 판촉비’를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KB캐피탈이 제휴점에 지급한 재고금융 수수료와 추가 판촉비가 사실상 중고차 오토론 대출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고금융 수수료 중 0.7%를 초과한 부분은 대부중개수수료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KB캐피탈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해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2020년 9월 KB캐피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세청은 2022년 KB캐피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한을 위반해 제휴점에 지급한 초과 대부중개수수룐느 손금부인(세금 추징) 대상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에 2022년 5월 수원세무서장은 KB캐피탈에 법인세 15억8840만여원, 영등포세무서장은 KB금융지주에 법인세 26억2341만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2023년 KB금융지주와 KB캐피탈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재고금융 수수료 중 수수료율 0.7% 초과 부분이 대부중개수수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초과 수수료 전부를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적 채권 추심행위 등을 규제해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대법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이라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