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이번 주중 발의하겠다고 못 박았다. 감사원은 이 사태와 관련해 중앙 및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이번 주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겠다”며 “특검을 도입해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선관위의 구조적 무능과 내부 부패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 단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국민 참정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직무대행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야당 단독추천만을 고집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고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특검에서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중앙 및 서울·경기·부산선관위,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조사 인력을 파견해 회계검사를 본격화했다. 세부적으로는 2개 분야의 12개 사항이 조사 대상이다.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에선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투표용지 인쇄계약 △각종 수당(출석·특별장려금·교육수당 등) 지급 △공정선거지원단 운영과 기간제 근로자 일용임금 집행 △선거물품 구매·관리와 건물 임차 △재외국민선거 관리경비와 수당 지급 △인건비 등의 선거 경비소요 추계와 예산조정 등 사안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민 의혹과 감사원 처분 요구 분야’에선 △수의계약 체결 △공무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 집행 △과거 감사원 감사결과 이행 여부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등을 점검한다.
감사원은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선관위 개혁 필요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42명 규모의 감사반을 꾸렸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24일까지 1단계 조사를 한 후 8월에 2단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단계 조사 결과에 따라 2단계 조사에 투입될 인력 및 감사 대상을 확대할지를 결정하겠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실시하는 회계검사는 직무감찰과 구별되는 감사 활동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선관위에 대한 회계검사는 기존에도 실시했던 것으로 적법한 감사 활동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