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만세" 외친 정유사 직원들…유가 고통 분담은커녕 폭리

주유소들과 불공정 '전량구매계약'…가격 비교 못하게 막아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지난 3월 4일 국내 4대 정유사 중 한 곳의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 직원들이 나눈 실제 대화 내용이다.

이들은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듯"이라고도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같은 날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리터(ℓ)당 1천800원을 넘어섰다. 더 오르기 전에 기름을 넣으려는 사람들로 주유소에 긴 줄이 생기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런 유가 급등 배경에는 정유사들의 조직적 담합과 불공정 유통 구조가 있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정유 4사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주유소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경쟁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판매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영세업자인 자영주유소들과 '전량구매' 방식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주유소는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입금가에 따라 제품을 전량 납품받고, 이후 월말에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다시 결정한 확정가에 따라 최종 정산이 이뤄졌다.

주유소 입장에선 더 저렴한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손익을 사전에 계산할 수도 없는 구조다.

전량구매계약 구조는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했고, 2013년 대법원에서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형태의 전량구매계약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정유4사의 전량구매계약 체결 비중은 평균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유소협회 설문에 따르면 자영주유소 83.3%가 '실질적인 계약 선택권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정유사가 왕 같은 구조"라는 표현도 나왔다.

정유사들은 전량구매 의무를 위반한 주유소에 보너스 카드를 중지하는 등 기존 혜택을 박탈하고, 매출액의 10∼30%에 달하는 거액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유사 관계자들은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로 전량구매계약을 언급하며 "고이 보내줄 수 없다고 판단되는 악성 거래처는 소송을 통해 골탕을 먹여야 할 것 같다", "전량 계약이라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손해배상 아작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나희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실에서 미국·이란 전쟁 관련 유가 교란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주유소들은 선택권이 전혀 없던 반면 정유사들은 타사와 경쟁 없이 석유제품을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였다.

검찰은 정유4사의 석유제품에 사실상 질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유사들은 석유 저장 탱크를 서로 거래하는 '스와프(SWAP·교환) 거래'를 하는데 서로 석유제품을 주고받는 자체가 품질에 차이가 없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정유사들 사이에서 유일한 경쟁 수단은 가격이었는데, 담합과 불공정 계약으로 경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정유사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이런 불공정 계약 구조 아래서 일제히 유가를 올렸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정보를 교환한 뒤 유가를 급등시키자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이를 그대로 반영해 가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쟁 발발 당시 정유4사가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둔 상태라 가격이 급등할 사유가 없는데도 모든 회사가 일제히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규모로 입금가를 폭등시켰다고 봤다.

정유사들의 담합은 전쟁 이전인 2024년 7월부터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만 14조 2천억원이다.

정유4사가 함께 가격을 인상한 파급 효과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26조원 규모의 담합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유사들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자영주유소들도 소비자판매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부담은 소비자 결국 몫으로 돌아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