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는 15일 오후 4시40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LKB평산 라운지에서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법률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두 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재명정부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금융 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에 몰린 자금을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방산 등 국가전략산업과 실물 경제로 돌리려는 정책이다. 포용금융은 저신용·저소득층 등 금융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부담을 낮춰주려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의 성패는 금융시장과 법률시장이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관련 법적 쟁점을 짚고 제도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광범 LKB평산 이사회 의장의 축사로 시작된다.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김자봉 은행법학회장이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정신동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장, 강형구 한양대 교수, 서건식 LKB평산 변호사가 참여한다.
LKB평산 금융법센터는 금융시장의 복잡성이 높아지고 금융 관련 법률 분쟁이 급증하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은행·증권·보험·파생상품·디지털자산 등 금융 전 분야에 걸쳐 위험 분석부터 분쟁 조정, 최종 해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법률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센터에는 금융 전문 변호사 23명이 포진해 있다. 공동 자문위원장으로 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과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자문위원으로는 박태진 전 JP모간 아시아태평양 부회장 겸 한국 회장과 김병칠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위촉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자문 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