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정원 안보조사담당 부서가 계엄 산하 대통령실 요구에 대비해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비상계엄에 국정원이 적극 동조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조태용 국정원장이나 정무직이 해당 명단 작성을 지시한 경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국정원 안보조사담당 부서는 비상대응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했고, 이후 충무계획 상에 규정된 부서 임무에 대해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을 담아 대통령실에 보고할 보고서를 준비했다. 김 특검보는 안보조사 담당 부서는 과거 대공수사권을 행사하던 부서로,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은 폐지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안보조사담당 부서가 계엄 당시 계엄사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김남우 당시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 간부 두 명을 선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김 전 기조실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아울러 김 특검보는“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한 진술도 확보했다”며 조 대령이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7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1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은 정확을 포착해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김 특검보는 “수사가 종결되면 수사기록을 보전 처리해야 하고 수사 기록 자체를 건드리면 안 된다”며 “1개월 이상 장기 대출은 점검받아야 하는데 종합특검에서 공문을 보내기 전까지 2년 가까이 대출 상태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전직 해경 간부들에 대해선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 특검보는 “계엄 상황에서 기존 매뉴얼에 따른 해경의 통상적 대비를 넘어섰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됐다”며 “법원 판단은 기존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면 괜찮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기각 사유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