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 시급… 과감한 규제 합리화 추진해야”

구윤철 부총리, 정부 회의서 강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연구개발(R&D)·세제·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2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구 부총리는 이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TF) 2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재명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 대도약을 위해선 다음 과제로서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적 거버넌스 등 산업 전반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