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 이후 6년째 하락해 처음으로 40% 선이 무너졌다.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기관 소속 위원회 473개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은 39.8%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낮아졌다. 중앙기관 소속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은 2020년 43.2%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매해 꾸준히 줄고 있다. 유정미 성평등부 경제활동촉진과장은 “건설이라든지 이런 특정 분야에서는 여성 전문가 비율이 낮다 보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하고, 양성 평등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중앙기관 위원회 소속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어긴 기관과 지자체는 여가부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지만,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다.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는 달리 드러난 지표는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김난주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기관 소속 위원회 성비라는 것은 정부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비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여성·남성 반반이라고 볼 때 5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율이 정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타깝지만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가 앞장서서 조직에 여성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민간 영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양성평등 고용을 앞장서서 해야 민간도 따라갈 수 있는 유인이 생긴다”며 “작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국가공무원 수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여성 육아휴직자 수를 넘어선 것이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