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탐지체계를 도입하는 등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기준 약 43만대에 1조2700억원이 지원됐다.
국토부는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점검을 해왔지만, 지난해에도 731건(약 5억원 규모)이 적발되는 등 부정수급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과거 적발 사례와 거래 패턴을 AI가 학습해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지능형 탐지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주유소 현장점검도 기존 반기에서 월 단위로 확대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부정수급 행위를 단속한다. CCTV가 없거나 차량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교체 비용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