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비 증액 이행 압박 쟁점… 나토 정상 올해도 ‘트럼프 달래기’

7일부터 튀르키예서 정상회의
유럽 미군감축 계획 등 큰 부담
대서양동맹 향방 시험대 될 듯

서방의 대표적인 자유진영 방위 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 회원국 정상들이 7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당면한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올해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나토 분열이 시작된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라 향후 동맹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됐다.

 

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국가의 국방비 증액 문제는 나토가 당면한 최대 안보 현안으로 꼽힌다. 현재 나토 국방비의 약 60%는 미국이 대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 회원국 정상들이 7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당면한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나토 회원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왔다. 또한 미국은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감축 계획을 공개하는 등 나토 회원국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무력을 써서라도 병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지난 2월28일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요청에 나토 회원국이 미온적으로 반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더 거세졌다. 이 때문에 나토는 출범 7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일단 외신들은 8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나토 정상들이 나토의 상호방위 조항인 제5조에 규정된 집단방위 의무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의 미국 측 주요 의제와 관련,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약속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나토는 지난해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겠다고 합의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도 최근 유럽과 캐나다가 안보 증강을 위해 군비를 대폭 늘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비판을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을 제외한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 지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5740억달러(약 879조원)로 집계됐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1년 전에는 모든 게 (방위비 증액) 약속에 관한 것이었다”며 “올해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폭증하는 방산업계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생산 수용 능력’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나토는 정상회의 기간 방산업체 임원진과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무기 생산 증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하는데,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이란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