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당정이 미래 세대를 위해 신설하기로 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특별법 형태로 기금을 신설하고, 8월 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 시점에 맞춰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7일 “국회와 잘 협의하고 소통해 절차가 완비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원래 8월 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로 돼 있는 만큼, 정부 예산안 편성 즈음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준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연합뉴스
류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 오픈스튜디오에서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진행하는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국민에게 알리는 여러 가지 절차 중 일주일 뒤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 학계·언론과 여러 가지 공적인 기구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같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기업과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꾸려지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 기금의 용처나 편성 과정은 당연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과정을 통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다. 추진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금의 재원이 될 추가 세수의 올해 규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9월에 정부가 세수 전망을 새로 하게 된다. 얼마가 더 들어올지 아직은 불분명하다”면서도 “올해 추경을 할 때보다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청와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발표한 직후 신속하게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에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면 해당 지역에 투기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통상적으로 투기 방지 차원에서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며 “이번에도 발표 이후 즉시 검토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결정된 것에 대해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기반을 분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국가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 주청사 문제 등과 연계돼 지연될까 우려되던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지정 작업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