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법이 공포된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임시기구다.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약 1조원 규모에 달한다. △수도권과 멀수록 지원 강화 △공공의료 기관 우선 투자 △사업 방향과 내용 지역 스스로 주도한다는 3가지 투자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복지부는 그간 중앙·지방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시도,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요청한 투자 수요를 종합했다. 관계 부처 협의와 예산 편성과정을 거쳐 사업 규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도 논의했다. 하위법령안은 조만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의견조회와 규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필수의료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의 실행 기반이다”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